\'형기 2배\' 치료감호소 수용된 발달장애인, 3년 만에 집으로2022년 2월 3일조회 557선고된 형기의 두 배 가까이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됐던 발달장애인이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 법원이 법무부에 ‘발달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이하생략>출처 : 경향신문(https://m.khan.co.kr/)기사원문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271617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