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입·퇴원 절차 준수 직무 교육 권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감독 권고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13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의 자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이수매니지먼트' 설립을 만장일...

- 장애인 가족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위해 2020년 11월, 삼청동에 문 열어- ‘가족지원사업’, ‘긴급돌봄사업’ 등 추진…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덜어주고자 해종로구는 장애 가족 부양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삼청로 ...

뇌전증, 70%는 약물로 일상생활 가능… 30% 난치성은 수술 고려발작 잘 조절되면 업무 능력 일반인과 차이 없어다가오는 2월 14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은 2015년부터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선고된 형기의 두 배 가까이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됐던 발달장애인이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 법원이 법무부에 ‘발달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이하생략>출처 : 경향신문(h...

- 코로나19 등 돌봄공백 대응…전국 사회서비스원 수행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

- 대선공약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에 반영해야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마다 삶의 질이 급속하게 저하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인천의 한 직업재활...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에 등록된 장애인은 14만6321명으로, 전체 인천 인구 294만2828명의 5%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1 인천시 장애인 통계’를 작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