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관할 관청에 입·퇴원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국민복지시대의 동반자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465